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제가 고소취하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런 경우 취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인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 했고

그 당사자는 최근 뉴스에 나왔던 성 범죄 연루자 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고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유도 심문을 하고

제가 서에서 고소를 고지 받고 나서 채 한 시간도 안되어서

고소취하가 됐다는 점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실 고소가 들어갔는지

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사가 들어간건지부터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기가 껄끄럽기도 합니다 ㅎㅎ;;

이런 이유들로 인해 신청을 넣으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에 대해 고소가 제기됐던 부분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수령한 경찰서 담당자 또는 그의 상급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질지 다소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