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에 쉬질 않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왜 직원들이 빠른 퇴사를 하는지 이해 가능합니다ㅜ
회사 점심시간에 쉬질 않는데 입사한지 이틀 밖에 안되서 신고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ㅜ 일이 많은것두 아니고요ㅜ 일하는 사람대비 직원이 많길래 윙 했는데 퇴사한 직원들 그냥 올려논거더라구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법은 결국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노조를 통해서든 사측과 협의를 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점심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휴게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점심시간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