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공공명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 낳고나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전에는 따로 할 생각 없구요.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면서 제 돈 1억 와이프 돈 1억을 아파트에 넣을 생각인데, 나머지 잔금 8천만원은 와이프명의로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때 부부가 아닌데도 전세 공동명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안하고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고했을때 제가 와이프한테 돈을 1억 주는게 법적으로 세금같은 문제에서 괜찮은지 걱정이네요

혼인신고는 아마 결혼 후 아이를 낳게된다면 5년내로는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부가 아니라도 전세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할때에는 둘 중 한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보통은 다른 명의자의 동의와 연대보증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시에는 부부인 경우 공동명의로써 한사람이 대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법적 타인이 두분에 대해서 전세대출이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공동명의는 가능하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명의로 하고 본인이 와이프에게 1억을 주면 증여가 되겠지요, 보통은 차용증등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로 해서 지급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간 증여로써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아마도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을 받을수 있고 비과세 이내 이므로 증여세도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만, 예비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주게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 후에는 부부간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전세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전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권리가 공동으로 보장되는데 와이프가 전세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본인이 대출받는 구조라면 전세금 반환 책임이 와이프에게만 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설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계약서에 공동명의가 확실히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 무주택세대주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가족이 아닌 남의 경우 차용증서를 작성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서 작성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님께 도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즉 가장 좋은 방법은 둘 중 한분 단독명의로 버팀목전세자금 + 대여금 으로 하고 한분은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 명이 공동으로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은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든, 친구든, 가족이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단, 일부 임대인이 공동명의 계약을 꺼릴 수도 있으니 임대인 측과 협의는 꼭 필요합니다

,대출은 와이프 명의로 가능하고, 공동명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대출심사는 단독 명의 기준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은행 상담 시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이자 및 상환 계획이 있어야 설득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