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 매각시 한명이 반대해도 매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지분(10명)의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2명이 반대를 해도 매각이 가능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려는 사람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분을 포함해서 인수하는 개념이라면 가능할것 같기도 하구요.. 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 지분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 매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공동지분의 땅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라면 1-2명이 반대하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의 경우 지분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분을 처분할수는 있지만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이 있다면 반대하는 지분권자들의 지분까지
처분할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등 일부 개별 법률에서 지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지분을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처분하려면 해당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