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년이 몇세까지인가요? 앞으로 정년이 몇살까지 연장이 되나요 ?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 매스컴을 보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최대 얼마까지 늘어 날 수 있을까요?
법상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은 몇세까지인가요? 매스컴을 보면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최대 얼마까지 늘어 날 수 있을까요?
>>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60세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몇살까지 연장이 될지 언제될지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의 연장이 몇세까지 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정년은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도 조정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