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에서 미터기 계산을 안하고 미터기 고장이라고 거짓말을하며 마음대로 바가지 요금을 불렀을때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택시를 타고 목적지 도착해서 계산을 미터기로 안하고 미터기 고장이라는 거짓말로 바가지 요금을 불러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가는도중 미터기 작동하는걸 보면서 왔구요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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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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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가 고장되었다는 점을 고지하며, 바가지 요금을 불렀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