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 성립이 되나 궁금함니다
예) 010 5555 555 게임상에서 이런식으로 전화번호 한개 빼놓고 써도 특정성 성립 되나요? 심한 욕설을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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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개를 빼면 제3자가 누구인지 몰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번호만으로 누가 글을 쓴지 신상까지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