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이 되나 궁금함니다

Question

예) 010 5555 555 게임상에서 이런식으로 전화번호 한개 빼놓고 써도 특정성 성립 되나요? 심한 욕설을 들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한개를 빼면 제3자가 누구인지 몰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번호만으로 누가 글을 쓴지 신상까지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