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들의 퇴직금 지급하나요?

Question

한달 20일 근무한적도 있고 5일 한적도 있고 일용직이다보니 일정 시간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가면서 일하셨는데 규정에 회사 본사에 가입중인 사람만 퇴직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도 지급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든 현장이든 일용직으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일이 변동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어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건설일용직 포함)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중략)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임금복지과-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