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전자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주변을 보더라도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종이에 써서 하는 계약 형태가 많은데.. AI 시대에 종이로 계약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은 그러지 않은 듯 한데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종이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자 부동산 계약 가능합니다. 실제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5%도 안 될 만큼 낮아서 체감이 안되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전자 계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종이에 써서 하는 계약 형태가 많은데.. AI 시대에 종이로 계약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은 그러지 않은 듯 한데요..
부동산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종이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도 전자계약서 작성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전자계약서 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고액 거래, 권리관계 설명, 고령층 이용 문제로 종이 계약이 여전히 많지만 전자 계약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도기 단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부동산 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여러 장점도 있지만 대출시에 이자율 인하등의 혜택을 주는 등 사용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형태가 익숙하고, 당사자들도 이러한 방식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므로 전자계약비중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전자계약의 방식이 활성화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들도 점차 해당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등의 장점으로 부동산도 전자계약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시스템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거래금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전자계약을 좋아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종이 계약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문제점이 보완되면 전자계약이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종이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 + 책임 + 관행 때문입니다
AI 시대라고 해도,법원,등기,금융,중개 이 한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만 단독으로 디지털화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가 합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전자계약작성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가 꺼리게 될 경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쓰는 곳이 있고 안쓰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스템적으로 이미 가능하지만 심리적, 관습적인 이유로 전환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오가는 거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종이와 인감도장을 신뢰하는 관습이 강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고 익히는 번거로움이 있고 계약 내용이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이 고령인 경우 디지털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 대출 금리 인하0.1~0.2%p,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위조 방지 등 실익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준비됐으나 신뢰의 방식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니 금리 혜택 덕분에 젊은 층부터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특히 월세 수익이 노출되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될까 불안해하는 임대인, 또는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종이 계약을 선호해 왔습니다. 종이 계약이 정보가 바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종이로 계약해도 실거래가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거래 정보가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전자계약은 이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전히 소득이나 자금 출처 노출이 꺼려져 전자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시스템의 안전성보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큰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우대나 중개 보수 할인 등 다양한 실질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이런 기피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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