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노사협상을 하며 양측의 갈등으로 쉽게 결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며 정직원외 아르바이트 포함 단기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노사협상을 하며 양측의 갈등으로 쉽게 결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며 정직원외 아르바이트 포함 단기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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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부 장애인 제외)
알바, 정규직 구분없습니다.
22.1.1 부터 시급 9160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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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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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1시간당 9,16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 공익위원 3자간의 논의로 결정하며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시행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준용하고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위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전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현재는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직원의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10%를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액은 8월 5일까지 결정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결정 과정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모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의 판단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2. 정말 특수한 경우(해당 되시는 분들은 극히 희박합니다)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