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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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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미국에서 자꾸 관세에 신경쓰는이유가뭔가요?

이번에 도 새로운 관세에대해 발표를 했던데요

미국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관세에 신경을 쓰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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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25.02.1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관세정책을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이 현재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역수지의 개선과 국내투자의 확대 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여러 국가 또는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부과위기에 봉착한 상대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세가 흘러가오 있습니다.

    관세부과카드는 실제 미국이라는 판매처를 가진 많은 국가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정책이고 이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바를 제시함으로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등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당선공략으로 관세부과를 통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추가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세 부과를 통하여 이러한 공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다른 투자 등을 유치함으로서 미국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에서는 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등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면 국내 소비자들이 자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어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할 수 있어 국제 무역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세 정책은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주요 정치 이벤트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제조업이 중심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외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려는 경제적 고려가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한 원인입니다. 미국은 일부 국가와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경우 자국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결정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있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무역적자를 겪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등 전략산업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강화하며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또한 외교적 협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무역확장법 232조나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고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합니다.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공약 이행을 위해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제조업 보호와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서 완성하지 못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하여 정치,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여 불법이민자나, 마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세부과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불법 추방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50%의 관세부과로 압박하자 이민자를 수용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국가에도 관세부과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 목적과 정치, 외교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콜롬비아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취소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한달 유예를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는 시행하게 되었으며, 철강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 또는 카드로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침체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명분 등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무기로 국가들과 협상하는데 있어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