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요즘 티비를보면 뉴스에서 전세사기범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금방잡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잡는데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 사람이라면 걸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범 검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범죄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대부분 사전에 도피자금과 도피경로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도피 사례도 많아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이 여러 명인 경우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위조신분증 등을 사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보증금을 인출한 후에는 자금을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은 전세사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나, 증거수집과 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검거되더라도 피해금 회수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거는 특정하여 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는 점, 기타 피해의 범위가 매우 커서 실제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주하지 않는다면 금방 신병이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계획한 경우라면 도피를 할 방법이라던지 범행을 은폐할 방법을 마련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