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신상공개해서 참교육 하는 유튜버가 핫한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처벌받고 신분세탁해서 잘살다가 나락가는거보니 자업자득이고 묵은체증이 내려가는것 같은데 고발유튜버는 신상공개를 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유튜버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다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보다도, 사생활 침해 나온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당사자들이 대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