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한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20-30대에서 많은 범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머그샷 공개도 정말 많구요. 왜 자꾸 이런 범죄가 생기는걸까요?사형제도가 없어서 경각심이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의식 약화, 인터넷/SNS를 통한 모방범죄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도 범죄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죄가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과거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실제로 집행도 하였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현재 강력범죄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것이 통계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강력범죄는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거나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흉악범죄나 디지털을 이용한 중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나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