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회사 동료의 손을 잡은 경우에

Question

회식때 술에 만취해서 회사 동료의 손을 잡은 경우 성추행이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본래 추행의 의도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주장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역으로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위의 태양이나 당시의 상황, 질문자의 의사상태에 따라 해당 진행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만취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면책 내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사정)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