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수출이 안전 공인인증제도에 의미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aeo 수출입 공인 제도 인증이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인증 취득을 위한 주요 인증을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AEO제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이나 FTA관세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공인등급이 구분되며, 차등한 혜택이 적용되고 AEO 공인 유효기간은 등급과 상관없이 5년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된 업체는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EO 업체는 법규 위반 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 우선 고려되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종합심사 대상),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대표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대표자)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EO는 관세당국이 인증한 우수 무역업체를 지칭합니다. 이 인증은 수출입 안전관리와 법규준수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부여됩니다. AEO 인증을 받으면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율이 축소되고, 신속한 통관 절차를 경험할 수 있으며, 수입 부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또한 관세조사 부담이 경감되며,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해외통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E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관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계 구축, 안정적인 재무상태 유지, 물품과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인즈은 일반적으로 AAA, AA, A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인증 절차는 자체평가, 인증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거쳐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AEO 인증은 보통 3-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거쳐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무역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증 취득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이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조건은 관세법 제175조 해당여부(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주요 관세관련 법령 위반여부 (2년 경과 필요) / 법규준수도 점수(70점 이상, 중소수출기업 60점 이상) / 재무건전성 등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서 WCO에서 채택된 민관 협력제도로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을 업체를 말합니다.
AEO 취득을 위해서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충족된 기업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소도는 80점이상이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은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는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 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AEO공인 신청 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상정의 과정을 거쳐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AEO 제도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제정된 CTPAT 제도의 한국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동종 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 등) 등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인기간은 AEO 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AEO 공인신청를 받기 위한 요건은 관세법 시행령의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각 규정에 부합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6.>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