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최저시급이 결정되면 다른 임금의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다른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결정,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및 연봉인상, 임금 단체교섭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이 증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도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노동부장관에게 넘어간 이후, 장관의 고시로 결정됩니다.
최저시급 이상인 경우 인상의무는 없으나,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다른 임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른 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여 고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각종 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