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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 부상자를 경상과 중상으로 나누고 경상 교툥 사고냐 중상 교통사고냐에 따라 처벌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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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를 경찰사고처리시 중상의 기준은 최초진단 4주이상의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의 경우 단순히 진단주수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가 있을 정도이거나 장해가 영구히 남을 정도의 상해를 보통 중상해로 봅니다.
중상의 기준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를 보통 이야기하며 그것보다 아래 진단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때에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의 벌금이 형사 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나 6주 진단 이상이 되면 정식 재판 또는 벌금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