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캡스 설치하려는데 집주인이랑 이웃동의 받아야하나요?
오피스텔 살고 혼자사는데 조금 불안해서 설치하려는데 꼭 저렇게 동의 받아야할까요..어디서는 동의 못받고 항의받으면 떼어야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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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캡스 설치시 집주인이나 이웃의 동의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보안을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설치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촬영자가 본인만 있는게 아니라면 본인 이외에 다른 촬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