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거는 어느쪽이 더 잘못이 있나요?

Question

앞차를 약간은 위협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서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부딪혀서 사고가나는 경우에는

어느쪽이 더 과실이 큰가요?

뒷차? 앞차인가요?

Answer 1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차량 사고에서 아직은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 차량이 급정거의 이유가 있는 상황인 경우(최근 논란이 된 황색 등을 포함)에는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뒷 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뒷 차량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를 약간은 위협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어서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부딪혀서 사고가나는 경우에는

어느쪽이 더 과실이 큰가요?

: 앞차량이 급정거를 왜 했는냐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되나,

앞차량이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급정거하였다면 추돌한 뒷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며,

앞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미숙등으로 급정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차량은 사고 원인제공과실로 30%정도가, 추돌한 뒷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7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