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하향안정화되면 dsr 규제가 풀릴 확률은?
만약 2013년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화된다면 (하향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규제될 확률이 높나요?
dsr규제가 바젤협약인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한국만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가격의 정상적인 안전화를 정책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너무 침체되거나 과열 현상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산업 미치게 됨으로 각종 규제책과 부양책을 동원하게 됩니다
주요정책 수단으로 금융기관을 활용하거나 조세정책 수단을 사용하거나 행정적 규제 등으로 조정지역 규제와 토허제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자산의 가치로서 부동산 정책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종정책당국은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정책수단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될되어 경기에 지나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는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장금리 조정과 스트레스Dsr 규제는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세정책 수단으로 양도세율 보유세 중여 및 상속세 율 등에 대한 개선책울 마련할 것이며 행정규제도 완화 시킬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규제는 가계 부채의 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연 소득 대비 빚을 갚는데 필요한 원리 금의 비율이 은행은 40%, 비 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SR 규제의 완화 여부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등락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상황, 특히 가계 부채 규모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정부는 DSR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DSR이 '균등한 기회 문제'와 연과 되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DSR 규제는 실 수요자들에게 균등한 대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부채를 막아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DSR규제의 지속성 여부 ==>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하더라도 DSR규제가 급격히 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 대출 관리 :
DSR은 기본적으로 가계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젤 최종 안의 목표 중 하나가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 대출 총 량 관리를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속 :
DSR규제 완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집값 하양 안전화'를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규제와의 연관성 :
DSR자체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규제이지만, 전반적인 가계 대출 관리 및 은행 건전성 확보는 국제 결제 은행(BIS)의자기 자본 비율 규제 등 바 젤 협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 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바젤3의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R 규제가 직접 바젤 협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기조에 맞춰 국내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되더라도 DSR 규제가 대폭 완화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DSR은 가계 대출 건선 성 확보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핵심 규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시점의 부동산 시자 상황뿐 아니라 거시 경제 및 국제 금융 규제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DSR은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가계대출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들 부동산이나 주식 및 자산등에 많은 비중이 대출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될 경우 금융 부실이 올 수도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대출을 소득 대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DSR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단계 시행중이고 아마도 과거처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은 향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가격이 안정이 되고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한 경기침체가 올 시 단계별도 다시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2013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면,DSR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 또는 일시적 유예의 형태가 될 확률이 높지만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DSR 규제 완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은 한국 구조상, 완전한 해제는 어려울 수 있음도 함께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도 규제가 풀어지진 않늘 것 같습니다.
dsr같은 경우 더욱 강화되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내릴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규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목표가 우선되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 현재 금융권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oecd에서도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대출 수준이 위험수준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이되는 주담대대출등의 규제가 필요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안정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더라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dsr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dsr완화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내 자금유입이 발생될수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하향안정화가 되더라도 대출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은 운영되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