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걸수 없나요?

Question

검찰에서 합의도 아직 안끝났는데 약식기소로 종결해버려서,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민사소송 못걸고, 걸어도 보험사 상대로만 걸 수 있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걸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보다 일반 개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승소후에 강제집행불능)를 가지고 개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