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예상형량도 말씀해 주실수 있을까요?
저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 이고요
피고인이 재판이 임박 했는데 합의하자는 의사가 없어서요 혹시 집행유예를 염두해두고 있는것은 아니지 해서요
피해금액 8540만원 사기죄
피해회복 약 50% 합의서 없음
또다른 사기건 병합
피해금액 2400만원 피해회복 약 50%
합의서 없음 피고인 1명 피해자 각각 1명
이런 사건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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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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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기준을 하더라도 약 5천만원의 사기피해가 잔존해있기 때문에 징역 1년 내외의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