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친구가 취해서 놓고왔는데...

Question

제 친구가 발달장애인인데 과음으로 편의점에서 잠이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몇번깨워도 안 일어나자 다같이 그 친구 술값까지 계산하고 그 발달장애인 친구는 그자리에서 자게 냅두고 각자 집에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먹은 관계에서 발달장애인인 친구가 만취한 상태라면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서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일행을 두고 간 경우,

그 이후 그 일행이 사고를 당하거나 동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없이 두고간 다른 일행을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유기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