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발달장애인인데 과음으로 편의점에서 잠이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몇번깨워도 안 일어나자 다같이 그 친구 술값까지 계산하고 그 발달장애인 친구는 그자리에서 자게 냅두고 각자 집에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먹은 관계에서 발달장애인인 친구가 만취한 상태라면 보호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일행을 두고 간 경우,
그 이후 그 일행이 사고를 당하거나 동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없이 두고간 다른 일행을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유기죄가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