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시에 사용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사 소송시에 인정되는 증거와 인정되지 못하는 증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결정적 증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구,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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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증명력에 대하여는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서는 채권 등 권리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주로 서면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이 인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즉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