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이 집권 시마다 집값이 올라서 이번에는 주담대를 상한 6억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이전 정권에서는 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도입, 공시지가 인상과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 없이 초강력 대출 조이기 정책을 쓴 것 같은데 이러한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책은 세금규제를 통한 내용이 아니기에 때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이전 정권의 규제정책과는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사항은 대출에 대한 총량규제이고 이는 기존 규제정책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유예기간없이 즉각적인 시행등을 하였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전 규제들이 구매자 개인에 대한 규제였다면 이번 규제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제한의 성격이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 판단일수 있지만 시장에서도 대비할 시간이나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기 떄문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날마다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 가계대출 관리 및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출규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공급 정책 없는 규제는 풍선효과 및 향후 부작용으로 급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공급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정부는 주로 세금 중심 규제(보유세·양도세·종부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더 유리해지고 중산층·청년 실수요자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세금 규제는 최소화하고, 대신 대출 제한으로 투기 차단하자는 전략을 택한거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매수세가 위축 되고 거래가 감소되면 상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문제, 전세 불안,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서울의 주요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지게되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일단 대출 규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6억으로 제한 및 다주택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당장 강남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된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는 뉴스가 있었을 만큼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하지 않고 주택 구입이 가능한 부자들과 서민들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구입자들마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는 세금 중심의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 값은 크게 올랐고 시장은 왜곡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세제 규제보다는 대출 억제 중심으로 수요 억제 정책에 방점을 찍은 모습니다.

이번 대출로 서울과 수도권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확실한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출에 의존하지 않은 자산가 계층이나 현금 부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이면 전세 불안 -> 매매 전환 수요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