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던 중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는데 더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을 잡아 챈 것도 쌍방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방어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위하여 손을 잡아챈 행위는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아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