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에 더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을 잡아챈 것도 쌍방 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던 중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는데 더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손을 잡아 챈 것도 쌍방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방어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위하여 손을 잡아챈 행위는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아 쌍방 폭행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