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도모로 인해 현재 한국 증시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데 이해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도모로 인해 현재 한국 증시가 시퍼렇게 멍들고 있는데 이해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들의 쿠데타는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군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다 실패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이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를 그 일당들에게 할수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요건을 불충족한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이로인하여 주가 시장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이와 손해를 주장하는 자의 손해, 그리고 손해와 해당 행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개별 당사자가 손해를 주장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쿠데타행위로 증시하락, 즉 원고가 청구하는 주식의 하락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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