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업체 제보 문제가 될까요?
임금 체불 건으로 회사의 사무실 임대를 지원해주는 업체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업체로 부터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혼을 냈다 합니다.
이때 악화심정에 회사가 저에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할 수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명예훼손, 업무방해,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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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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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 어떤 범죄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정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웨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명예헤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