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문의

Question

회사가 회생기업에(지방세, 국세체납)4대보험도 3-4개월 정도 체납되있습니다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따로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서 의무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알고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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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성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가입해야 하며, 기업이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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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의무로 해주는 것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은 가입이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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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요구 시 의무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어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실질적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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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3-4개월 정도 체납되있습니다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입제한 기업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1년간 위와같이 3회이상 기소된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