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진짜 경제 망하나요?
제가 허접하지만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 20세 이상 4천만명에 월40만원씩 주면 1년에 192조가 들더라구요
대한민국 2023년 복지 예산이 226조던데 그냥 복지예산 다 없애고 기본소득 192조 주면 안되나요
청년어쩌고 내일배움카드어쩌고 그런 정책들 솔직히 세금 줄줄 새기만 할 뿐 아무 실효성 없잖아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40만원씩 주면 세모녀가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도 안 일어날 텐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찾아보면 기본소득 도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경우 세율은 기준경제보다 17.6%p 인상된 24.4%라고 합니다. 예비적 동기 저하로 인한 저축과 노동 감소, 근로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노동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총생산과 총자본, 총노동은 크게 감소(기준경제 대비 22%, 16%, 19% 씩 감소)하고 세전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해 기본소득 지급에도 불구하고 세후소득 불평등도 기준경제보다 다소 악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후생수준도 기준경제보다 악화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돈이 풀리면 돈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조건 없이 40만원을 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받으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40만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 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 러시아 만 봐도 돈이 너무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화폐 가치 폭락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불만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의 제공은 보통 복지정책의 끝에 해당하는 시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정도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굳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또 국채를 발행하거나 화폐를 찍어내야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은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게 되니 생활고를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세모녀와 같은 생활고 자살의 방지를 위해서는 선택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지 복지의 포퓰리즘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 국민을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돈을 풀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복지이지 모든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준다는 것은 복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40만원씩 준다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없을까요?
로또를 맞고도 몇년만에 길거리로 내앉는 사람들도 있고 사지가 멀쩡해도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해 차별이 존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을 과도하게 위와 같이 제공한다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시기 적절한 복지지원 등이 되지 않아
실효성 등이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고 투명하다는 점 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엄격한 자격조건을 두고 행정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행정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중복 및 누락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도 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는 이러한 행정비용과 비효율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산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급자의 낙인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직업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빈곤 함정 해소 및 사회평등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적 이득을 재분배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 입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합니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유인이 커집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를 유인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