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녁 유투브 실시간 방송을 보다가 바카라 방송을 봤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가 바카라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누가봐도 사설 도박같은데 이것은 단속이 불가능 해서 이렇게 많은 방송을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미성년자도 도박을 쉽게 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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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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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박행위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전세계로 송출되는 것으로 주로 해외에서 해당 방송을 송출하여 송출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실시간으로 단속을 진행하면 이상적이겠지만, 경찰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계정의 경우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바카라 방송의 경우, 해외에서 라이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하여도 계속하여 유사 범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이나 군인의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한 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