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초대권판매불법? 법적문제는?
무료초대권판매불법이면 법적문제는?
구매자한테 무료초대권을 그행사에 정가이하판매시구매자가 무료초대권판매로 경찰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료초대권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료초대권을 유료라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초대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