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소방서에가서 출동한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과거에 경찰분들과 119 구급대원 분들이 와서 사건현장을 목격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법원 제출용 진술서 작성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탁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지만,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이를 받아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직무 특성상 그에 응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기관장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인신청이나 참고인 조사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