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행중 전봇대에 늘어진 전깃줄에 걸린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주행중 바람이 많이 불어 옆으로 밀려 점선쪽으로 오토바이가 진입이 된 후 늘어진 전깃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고 사고나기전 전깃줄이보였지만 이미 핸들에 전깃줄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진속 발간색은 전선이고 파랑색은 주행방향과 제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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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해당 전깃줄이 도로를 침범한 정도와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면서 전깃줄의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이 과실 판단의

중요한 사항이 되나 상대방 보험 회사는 최소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20~30% 정도는 산정을 하여

보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고 시간이 대낮이라 발견이 가능했고 그 곳을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이 모두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해당 전깃줄의 발견이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블랙박스나 CCTV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줄 위치 등을 감안하면 오토바이의 안전운전주의 의무 정도(전방주시 태만 정도)의 과실(약간의 과실) 정도가 있을 듯 하나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대부분은 전기줄의 관리책임이 있는 업체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