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정산 받을수 있을까요.예를들면 임대보증금을 더 증감하려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받을까 하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퇴직연금복지과, 2022.8.)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호(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에 따라 보증금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