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똑같은 말인가요.
누구는 시청이라고 하고 누구는 단순시청이라고 말해서 둘다 차이 없이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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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는 "시청"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단순시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과 단순시청을 나눌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것은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며 시청이라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시청죄가 성립한다는 걸 단순히 시청죄라고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