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동종범죄시 실형을 살게 될까요

Question

2022년 6월 대마 흡연 관련 죄목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범죄 시일은 2016년) 일년 뒤인 2023년 10월 같은 소량의 대마 흡연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대표의 강요와 권유로 불가피하게 흡연하게 된 경우이고 2차례 총 1그램정도를 흡연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부내역, 봉사확인서, 재범방지교육수료증, 마약퇴치본부 상담 기록증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구비중이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중입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는 피하지 못 한다는걸 알지만 기소유예후 재범이다보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실형을 살게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기소유예룰 받은 바가 있는 상태이고, 그 기간이 짧아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이 두번째 이기 때문에 바로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