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각각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기 힘들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