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행정소송도 재판 방청 되나요?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안갔는데요.
방청이 안되는 종류가 궁금해요.
성범죄 비공개 재판말고,
가사 재판도 비공개인가요?
또 방청이 안되는 재판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 재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르므로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재판 방청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재판 진행 및 법정 내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소송당사자들의 참여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재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만 출입가능하여 방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방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