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RA라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뉴스에서 미국의 IRA 조치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이 미국 현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수출 물량 감소와 함께 관련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제한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IRA에 대한 핵심내용은 배터리나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이 가능한 중국산 원자재,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등에 대한 제재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 대선을 얼마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8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IRA 조치는 자국 내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보조금 혜택을 자국산 제품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와 부품의 현지 조달 요구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이에 맞춰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과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IRA는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세부 지침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가공과 부품 생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우선시하며,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어, 미국으로의 수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IRA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부품을 사용해야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현지 생산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IRA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 기지 이전이나 현지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향후 수출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