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리팬스는 국내에서는 불법인가요?
온리팬스로 성인물을 요즘 올리잖아요?
여기서 한국인 구매자,한국인 판매자 모두 처벌받나요?
판매는 불법인데 구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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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곳이 어딘지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외국회사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 등을 구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매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성착취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판매자의 경우 음란물 제작 유포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