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왜 필요한건가요 ? ?
분양가를 정부가 제한한다는데, 시장가격에 맡기면 안되는건가요? 이제도가 집값안정에 진짜 도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좋은것은 아니지만 과거 분양가 자율화를 하자 업자들이 분양가를 부풀려서 분양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공공택지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제한을 해서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거비 부담을 적게 해서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의무등의 규제를 함께 해서 공급을 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곳에 당첨이 되게 될 경우 주변 대비 시세차익이 큰 로또 분양이라는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든지 장단점은 존재를 한다고 보여 지지만 자유경제체제하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규제 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최초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가격에 내집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장치였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에서 모든 분양아파트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기에는 제한적인 요인들이 많았기에 저렴한 택지비용이 나타나는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나 공공주택공급시에 적용하였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인해 로또청약이라는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거주 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물리게 되면서 본래 목적했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시장내 투자자금 유입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수 있고 그로인해 이전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발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택지비 + 건축비 등 일정 산식으로 분양가를 제한합니다.
집값 안정화,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가 목적이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논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주변 기존 주택도 따라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의 가격부터 제한하면 시장 전반적인 집값 상승 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가가 낮으면 중산층, 젊은층이 내 집 마련하기 쉽고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에서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기 열풍이 발생하고
분양가를 제한하면 이런 현상을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공급이 줄거나 재건축이 지연되면, 시간이 지나 신규 주택 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세제, 대출, 공급 등)과 병행해야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은 되지만, 공급 위축·시장 왜곡 우려도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민간 또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땅값 + 건축비 + 적정이윤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주변 시세도 끌어올려서 전체 집값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안정화에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주택 분양가격을 정부가 제한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공급자 수익 우선과 실수요자 접근성 악화와 같은 문제가 커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억제와 집값 안정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청약 과열과 풍질 저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현실로 일정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분양가격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건설사들이 마음대로 높은 가격에 분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죠.
이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이유는 가장 당연하게도 집값 폭등을 억제하는 것이에요. 시장에 맡기면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덩달아 매매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주변시세를 견인하여 기존 주택들까지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적정원가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시장가격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정부도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제한하지 않고 시장경제에만 맡겨두면 실수요자가 내집마련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가기 쉽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고분양가를 막아서 주변시세의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고요. 무주택자 들에게 청약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여버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장단점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급확대, 세제 개선, 수요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