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로 정확이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질문 사항이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한 것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DB이며 은행에 퇴직 연금 적립금이 있어 지급 신청 하는 경우 날짜를 예로 들어,
8/31 퇴직으로 9/14 까지 지급 기한이면
근로자 IRP 통장으로 퇴직금 지급 받도록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9/14에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신청한 퇴직 연금 적립금이 근로자 IRP 통장으로 입금 된 것만 퇴직금 지급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나 기타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가 은행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언 그대로 지급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청을 지급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는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금융사에 신청 조치를 취하였으나, 금융사 사정으로 지급이 지체되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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