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해주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과실비율을 따져서 나누잖아요
보험사에 정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불합리한 과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도표 기준에 따르고
유사사고 판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주변 상황등을 판단하여 보험사에서 과실을 판정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에 불복한다면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요청을 하셔도 되고, 이에도 불복하신다면 소송으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 측 보험사의 대물 배상 직원이 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기존의 판례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때로는 불합리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개정을 통하여 그런 부분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정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불합리한 과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요
: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과실인정기준표에 없는 것은 유사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결정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 판결로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본인의 사고유형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분심의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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