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방송에서 위자료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결정기준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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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 기간,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며, 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일단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행위 내용이 무엇이며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만 최근에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수억 원 가까이 인정이 되면서 위자료 결정 기준에 대한 법원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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