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고용주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며, 또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역시 형사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