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즉결심판도 배상명령되나요?
인터넷으로 임시신청하고 돈보내면 취소 하겠다고 연락했슺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보내주면 취하해주냐고 연락만 계속하고 계좌번호 알려주라 다른 제스처는 없어서 그냥 오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17만 원 정도 사기 당했는데 소액이라 즉결심판으로 갈것같은데 배상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종결하는 절차로, 통상 벌금·과태료 수준의 형벌만을 다루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 병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7만 원 사기 피해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종결될 경우 법원에서 배상명령은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일정 형사사건(사기, 절도,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가 간단한 절차로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어야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은 범칙금 수준의 신속 처리를 위한 간이 절차이므로, 피해 회복보다는 형사처벌만을 목표로 합니다.대응 전략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 배상명령 의사를 밝히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거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기 피해금 17만 원에 대해 민사소액심판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즉결심판 확정 후에도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제도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요청하고, 즉결심판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공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간이 절차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도 하에서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