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Question

저는 아이돌 팬계정 하고있어요 인스타그램입니다. 댓글에 '장례식 언제함'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너무 충격이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질문자님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며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누군가의 장례식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등 변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