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Question

현재 학원에서 시급 150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예상한 것치고는 너무 조금 들어와서 오늘 급여 명세서를 떼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학원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니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준다라는 등의 항목도 존재하지 않았구요, 아예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주 20~24시간 정도 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원장에게 항의하자니 퇴사까지 눈치줄거 같아서 고민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상기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1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시급 15천원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볼 수 있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청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사 후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4.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